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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4. 12.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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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조봉사대상에 김용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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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의 근거와 실무상의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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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공포 '새 법령'
  날짜별 주요 '시행법령'
  이홍철 변호사의 '우리말 바로쓰기'
  신설 칼럼 '사내변호사의 편지'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기획연재 '변호사 승소열전'
  화제의 판결 '판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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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법조인이 바라본 '법조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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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지희·이인석 판사의 '法臺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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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로케터(Lawketer)다
리걸인사이트를 통해 본 법조
대한민국인권상 받은 동...
"단순 법률지원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할 것"
 
'땅콩 리턴', 단순 돌…
"배임죄 해석, 제한적으로 해야"
배임죄에서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배임죄의 적용을 부당히 확대하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벌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민사문제에서 형사법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대법원 판례 태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특히 이같은 주
 
헌재, '재판관 8:1' 통진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도 의원직을 상실...
구청도 은행도 "성년후견제가 뭐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지 1년6개월 째를 맞고 있지만 후견인들은 피후견인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도 못하는 등 곳...
[판결] 성형수술 실패 땐 수술비 돌려줘야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수술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성형수술계약은 ...
로스쿨 변시1회 변호사 10명 중 5명 첫 직장 떠났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소형 로펌에서 월급 변호사로 일하는 제1회 변호사시험 출신 김모(46) 변호사는 최근 한 중소로펌으로부...
원고가 피고들의 위법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 2012가합1419   손해배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그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
  ( 2013다2672   해고무효확인 )
방송제작 아닌 송출과정도 방송의 자유 포함
본 사안은 피고가 원고들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 고객 상대 업체들을...
'여호와의증인' 무수혈 요구 환자, 수술중 사망했어도
1.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전자소송, 경유증표 재사용 '무방비' 
'상대방 당사자' 직접 만나는 변호사들 논란  
로스쿨 신입생 등록자 수 41년 만에 '최저'
저금리 시대, 민사 법정이자 5% 그대로 둬야 하나  
'땅콩 리턴', 조현아 前부사장 법적책임 쟁점은  
여성인권 신장·가족법 개정에 바친 한 평생  
[2014년 법조계 결산] 법원  
[판결] 악수도 도가 지나치면 성추행?  
[판결]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담보재산 취득자에게
검·경, '통진당 해산 결정 불복' 집회·시위 엄단
로스쿨 변호사 61.6% "실무수습 폐지, 실무교수…" 
변호사에 변리사·세무사 자동 부여 폐지 법안 논란 
'법조인, 일하면서 미국변호사 자격 딴다' 
홍일표 의원, '상고법원 설치' 개정안 발의
[판결] "1억도 없는 것들이"… '슈퍼 개미' 법정구속 
[취재수첩] '따뜻한 복지' 안되는 이유  
대법원 회생·파산위, '도산전문법관' 도입 건의
군사법원 군단급 이상 통합 운영… 지휘관 감경권 제한 
서울고법, 지역주민과 영화 '국제시장' 시사회 
강일원 재판관, 베니스위 헌법재판공동위원장 선출 
불법 스포츠 도박 최대 4년형…국가문화재 파손 6년형
박지만씨 검찰 출석에 동행한 변호사는 
"욕설·폭언 민원인에게 '빨갱이' 표현 인권침해" 
"배임죄 해석, 제한적으로 해야"
헌재, '재판관 8:1' 통진당 해산 결정
[기독교복음침례회와 유병언씨 관련 보도...
[2014년 법조계 결산] 법원
[판결] 악수도 도가 지나치면 성추행?
[2014년 법조계 결산] 헌법재판소
로스쿨 신입생 등록자 수 41년 만에 '최...
한양사이버대학교 법학과 201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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