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최종편집일 : 2013. 6. 18.(화)

원세훈 수사결과 발표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화제의 판결 '판결 브리핑'

법률신문 기자들의 '취재수첩'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젊은 법조인이 바라본 '법조프리즘'

구태언 변호사의 'LAW&스마트'

최유정·이현곤 판사의 '法臺에서'

기획연재 '대형로펌 입사하기'

법률신문 지난연재 보기

현직 부장판사의 '전자소...

당사자 주장, 쟁점 스크린에 정리·정돈 법정에서 더...

[50대 기업 변호사 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헌재와 대법원의 권한범위를 놓고 양 기관의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행 헌법재판소법 조문 중 총 17개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

'김앤장', 변호사 500명 넘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다음달의 2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변호사를 대거 영입,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변호사 수...

[50대 기업 변호사 임원 분석] 54명 그들은 누구인가

법률신문이 50대 기업의 변호사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원 가운데 0.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관, 즉 ...

판·검사 '실수'로 비리 공무원 거액 벌금 면해

'꾀병 보석' 논란을 일으켰던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구속기소)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비리 공무원이 법원...

내일부터 성범죄 친고죄 폐지…강간죄 객체 '부녀→사람'

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는다. 또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되고, 공중화장실이나...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이하 ‘외통위’라 함)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적법 여부 및 이를 보조한 국회 경위들...

( 2010도13609 공무집행방해 등 )

1.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후 본안소송에서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청구금액에 ...

( 2011다75478 부당이득금 )

현대차 '일자리 대물림 단협' 무효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96조(우선채용)에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거나 6...

파산회사가 체납한 관리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파산회사의 강제관리인이 어떠한 의무를 지게 되는지 ...

원세훈 '대선 개입 의도·지시' 싸고 법정공방 치열할 듯

검란(檢亂) 이어 다시 사분오열된 검찰

검찰, 2억원대 불상 빼돌린 변호사 불구속 기소

특수강간치상 미수범 처벌법 "헷갈리네"

베트남 아내에 '이례적' 양육권 인정

법무법인 '바른' 조세수사팀 출범

공무원이 관리업체서 받은 축의금 "10만원까진 괜찮다"

로스쿨생들도 이해 못하는 '판결문' 많다

[별산제 로펌 17억 배상사고] "로펌 현실 외면" 논란

서울대 로스쿨은 나이 많은 사람 뽑지 않는다?

변호사들 "전관예우에 후관예우도 심각"

[헌재 공개변론] 파견근로자법 위헌 여부 '갑론을박'

채무 초과 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STX팬오션 법정관리인에 구조조정전문가 김유식씨

검란(檢亂) 이어 다시 사분오열된 검찰

[50대 기업 변호사 임원 분석] 54명 그들...

[50대 기업 변호사 임원 분석] 삼성전자 ...

실형 선고받자 재판장에 "XXX" 욕했다가

[헌재 공개변론] 파견근로자법 위헌 여부...

'김앤장', 변호사 500명 넘었다

STX팬오션 법정관리인에 구조조정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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