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4. 10. 31.(금)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서울변회 가을등산 성료
10월 법조라운지
취업게시판
국제형사재판의 근거와 실무상의 문제점들
동영상 강연 전체보기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공포 '새 법령'
  날짜별 주요 '시행법령'
  이홍철 변호사의 '우리말 바로쓰기'
  신설 칼럼 '사내변호사의 편지'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기획연재 '변호사 승소열전'
  화제의 판결 '판결 브리핑'
  법률신문 기자들의 '취재수첩'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젊은 법조인이 바라본 '법조프리즘'
  김경환 변호사의 'LAW&스마트'
  예지희·이인석 판사의 '法臺에서'
  로펌 입사하기
법률신문 지난연재 보기
나는 로케터(Lawketer)다
리걸인사이트를 통해 본 법조
日 최대로펌 파트너가 말...
일 N&A로펌 타카시 에지리 변호사가 말하는 '日로펌의...
 
대형로펌 '스타 변호…
'통화 내역', 제3자 범죄증거로 사용 못해
수사기관은 통신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에만 한정해 사용해야 하고, 제3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전 제주지사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
 
대형로펌 '스타 변호사' 쟁탈전 갈수록 치열  
대형로펌들의 '스타(Star) 변호사' 쟁탈전이 치열하다. 판·검사 출신 등 전관(前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로스쿨 출...
법률가들 "사법의 미래화·국제화에 적극 동참"  
법률가들이 법조계와 법학계의 최대 학술잔치인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사법의 미래화와 국제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짐했다. ...
아파트 하자 판단기준은 준공도면이 원칙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아파트 분양당시 작성한 사업승인도면과 다르게 건축됐더라도 하자로...
법무법인(유한) 자본금 '5억→1억원' 설립요건 완화  
구성원들이 출자금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 법무법인의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친 ...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2013다217962   손해배상 청구의 소(카) )
◇1. 구 약사법(2011. 3. 30. 법률 제10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시장 등의 약국 개설자에 대한 ...
  ( 2012두15920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차) )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도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업자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하...
'여호와의증인' 무수혈 요구 환자, 수술중 사망했어도
1.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수익률 과장 오피스텔 분양… 계약취소사유" 첫 판결
"부실 실무연수 로스쿨 변호사 개업 막아달라" 가처분 
'1평 남짓' 청년변호사 전용 소호 오피스 등장  
헌법재판연구원들이 진행하는 이색 '팟캐스트'  
통신자료 감청영장으로 압수수색 가능한가
[특별좌담] 납세환경 변화 따른 조세범 처벌기준  
헌재, "선거구 인구편차, 인구비율 2대1까지 허용"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産災사망 전 이혼했다면  
국내로펌 해외진출 아직은 '지지부진' 
첫 수사관 전직 시험 170여명 응시  
'술값 시비 난동' 前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승객에 떠밀려 지하철 승강장 사이 다리 빠져 골절  
"변호사 해외진출 절실… 통일법제 준비에도 기여를"  
한국,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분쟁해결 부문' 세계 4위
[취재수첩] 아쉬운 '법률가대회' 
무서운 아내 "27살과 바람 났으니 망치로 27대" 
무단침입 폭행 이웃 흉기로 찌른 50대에 실형 선고
'윤일병 사건' 가해 병사 중형… 살인 혐의는 인정 안돼
'대한문 집회 경찰 폭행' 민변 변호사 4명 기소
"日전범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5억원 배상" 판결
검찰, LIG 손보 '가장(假裝) 지배인' 본격 수사 
대법원, 판사·법원공무원 '유연근무제' 검토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재외국민, '아파트 임대차' 이런 점 주의해야  
[인터뷰] 日 최대로펌 파트너가 말하는 ...
대형로펌 '스타 변호사' 쟁탈전 갈수록 ...
'통화 내역', 제3자 범죄증거로 사용 못...
법무법인(유한) 자본금 '5억→1억원' 설...
첫 수사관 전직 시험 170여명 응시
"부실 실무연수 로스쿨 변호사 개업 막아...
'술값 시비 난동' 前부장판사, 벌금 500...
UC 버클리로스쿨 국제거래·국제중재 연수프로그램 모집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법학전문박사 과정 모집
미디어 트리거 로맨 책 구매하기
ICT의 시대 법률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다운로드 이벤트
리걸 펀펀 전화영어
2014 소법전
2014 신법전
마을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뉴스 | 전체기사  법원  법무·검찰  헌재·군사법원  국회·법제처·감사원  로스쿨  로펌  사법연수원  법조단체  지역법조  학계·학회  해외뉴스 
사설·칼럼 | 사설  월요법창  목요일언  서초포럼  LAW&스마트  법조광장  독자마당  판례·논단 | 판례속보  중요판결전문  조정사례  판례평석  연구논단  로스쿨논단 
기획연재 | 중요판례분석  해외법조  취재수첩  한자이야기  골프이야기  지난연재 법률정보 | 법률상담사례  법령해석  법률서식  법조매거진 
참여마당 | 독자참여마당  기사에한마디  법률신문에바란다  로앤피플 | 개업  인사  결혼  부음  동정  공고 
프리미엄서비스 | 법조인대관열람  PDF신문서비스  법원배치표  검찰배치표  법조이사람  포토갤러리   법률뉴스헤드라인 중요재판일정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