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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배치표
최종편집일 : 2012. 1. 27.(금)
서울회, 탈북 학생들에 운동화 기증
201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의날 특집] 법률시장 개방..
법률신문 기자들의 '취재수첩'
김상순 변호사의 'LAW&스마트'
김경수 명예교수의 '漢字 이야기'
김정민 소년부 판사의 '法臺에서'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중국전문 변호사의 '중국투자 중국법률'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법률신문 지난연재 보기
연수원 42기 손정윤자치...
"로스쿨생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 직시해야" '42기 법...
김규헌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유) 동인' 영입인사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설립인사
최승기 변호사(서울), 고유진 변호사...
이동규 변호사(강원)
조용남 법무사(서울남부) 장남 성문 ...
김정식 법무사(서울중앙) 모친상
이우덕 변호사(서울) 부친상
이한진 변호사(광주) 부친상
법무부 보호직 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채용시험 ...
출입국관리공무원 인사
환경법커뮤니티 세미나
경제법 중요현안 학술대회
정보법학회 사례연구회
총선 예비후보 8.5%가…
한상대 검찰총장의 ‘항고사건 직접 경정(更正)’ 지시(법률신문 2011년 11월 21일자 3면) 이후 서울고검에서 첫번째 구속기소 사건이 나왔다. 서울고검(검사장 안창호)은 17일 찜질방 종업원 A(43)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2006년 10월 피해자 B씨
부산지법, '벤츠 여검사'에 징역 3년 선고
'벤츠 여검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7일 변호사에게 돈을 받고 동료 검사에게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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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 금품수수 공성진 前의원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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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건 재판에 집단적 불만 표출, 법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대법원이 최근 석궁테러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내용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재판장이었던 김형두(47·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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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대가' 3억 수수 혐의 김재윤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의료법인 설립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재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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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몽양 여운형 암살사건 발생
[1958년]
제2대 대법원장에 趙容淳씨 임명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 10.26관련 김계원만 무기로 감형
[1992년]
미결수 변호인 접견시 교도관 참여·기록 위헌 결정
입원 중 미숙아 튜브로 수유 받다 장애… 병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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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능이 떨어지는 미숙아에게 위관수유할 때는 내용물이 역류할 수 있으므로 미숙아의 소화, 질병 상태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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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 이전 前科이유 고엽제 환자 등록 거부는 부당
고엽제휴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제28조 제1항은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살인·강간·강도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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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 안 상태서 금전소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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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은, 변제의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에 증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 평등의 원칙도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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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미비로 조합장 지위 직무집행정지 당한 박치범 변호사, 본안판결 1심서 승소
법무부, 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발표
대법원, "피고인 전화번호로 송달받을 장소 확인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은 위법"
해외투자 가장 빌딩 상속하려한 회사대표 구속
곽노현 벌금형 파장 커져… 판사 자택에 날계란 투척
이정렬 부장판사, "김명호 교수 승소로 합의했었다"
교과부,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무효소송 제기
"司試 폐지는 '공정사회' 시책에 반한다"
현직 검사 '형법 죄명표' 무료 어플 제작 '화제(話題)'
실화죄 무죄 받아도 손배책임은 있다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 초기치매 이유 일실소득 감액 안돼
"형사조정제도 충분한 안내 필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못 채웠더라도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移徙)'에 양도세 부과는 잘못
[취재수첩] 척박한 법률시장
'성범죄 처벌' 일반인이 법률가보다 더 엄중
별도 자회사 수개 설립… 부동산회사 지분 절반이상 취득, "모회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 정당
곽노현 항소심 어떻게 될까
특허법상 심판청구 부적합 여부 판단 기준시점 심결확정시 아닌 심판청구 제기 때로 봐야
공무원 청렴도 자가진단 어플 개발
총선 예비후보 8.5%가 변호사… 127명 국회 입성 '야망'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 부정되면 등록무효 확정 前 손배청구 기각할 수 있다
사법연수생-로스쿨 졸업생 실무수습 경쟁
[인터뷰] 연수원 42기 손정윤자치회장
재계 준법지원인 적용범위 축소요청, 본질 고려않은 오해와 편견 탓
이정렬 부장판사, "김명호 교수 승소로
...
곽노현 항소심 어떻게 될까
[취재수첩] 척박한 법률시장
'성범죄 처벌' 일반인이 법률가보다 더
...
"司試 폐지는 '공정사회' 시책에 반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 못 채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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