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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5. 1.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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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변호사, 서울변회장 당선
1월 법조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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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의 근거와 실무상의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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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공포 '새 법령'
  날짜별 주요 '시행법령'
  이홍철 변호사의 '우리말 바로쓰기'
  신설 칼럼 '사내변호사의 편지'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기획연재 '변호사 승소열전'
  화제의 판결 '판결 브리핑'
  법률신문 기자들의 '취재수첩'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젊은 법조인이 바라본 '법조프리즘'
  김경환 변호사의 'LAW&스마트'
  예지희·이인석 판사의 '法臺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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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로케터(Lawketer)다
리걸인사이트를 통해 본 법조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 ...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권리강화 노력"
 
사법연수원 44기 수료…
새해 정기인사 앞두고 법조타운 안팎 '설왕설래'
고위 판·검사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는 법원은 예년에 비해 고법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사직자가 줄어들어 사법연수원 22기 출신들이 고법부장판사로 승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검찰은 일부 고검장이 용퇴를 결정해 21기 중 선두 그룹에 있는 6~7명이
 
김한규 변호사,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당선  
26일 치러진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 김한규(45·사법연수원 36기) 후보가 총 투표수 7053표중 2617표(37...
靑 민정수석실 비서관 대폭 개편… 개각도 속도  
지난주 일부 수석비서관을 교체한 청와대가 조만간 상당한 폭의 비서관(1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
[판결] 이석기 '내란 선동' 인정… RO 실체는 인정 안 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다만, 지하혁명조직...
前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여전히 진행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압수수색으로 처음 알려진 내란음모 사건은 1년6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마...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사안에서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 2014도6930, 2014감도25(병합), 2014전도126(병합), 2014치도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 (다) )
건강했던 청년이 군 입대 후 소위 병영 부조리로 인해 친한 동기 병사가 자살하는 사건을 겪고, 이후 부대 재배치 후 ...
  ( 2012구단16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 )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상해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의한...
'여호와의증인' 무수혈 요구 환자, 수술중 사망했어도
1. 환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대법원, '법조경력 15년 이상' 신임 전담법관 4명 임명 
[판결] 사무장에 명의대여… 변호사 결국 '유죄' 
[판결] 군입대로 시사회 불참… 현빈, 손배책임 없어 
[판결] 방송 연기자도 노조법상 근로자… 교섭권 인정 
변호사·법무사에 회계사까지… 청년 자격사 '수난시대'
[판결] 술집서 '女파트너와 데이트' 경매팅 게임…
"당대 최고 검사 '이명재 민정특보' 계속 존경받길"
[판결] 소 취하 뒤 합의금… "성공보수 대상"
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와 변호사 대등주의 실현돼야" 
[판결] 물건의 발명, 특허여부 판단은 '물건 그 자체' 
[판결][단독] 3달만에 파탄… 예물비 돌려받나 
[판결] 35억 미술품 손상 미스터리… 책임 소재는? 
'靑 민정특보' 이명재 태평양 고문… 민정수석 우병우 
'편법 졸업 특혜 논란' 제주대 로스쿨 원장 사퇴 
[판결] 민주화운동 보상금 받았으면
서울고검에 감찰부, 남부지검에 '금조 1·2부' 신설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별세 
'대학 후배 성추행 혐의' 판사, 재판 업무에서 배제
[판결] 대법원도 내란선동 '유죄' 내란음모 '무죄' 
[판결] '프로포폴'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물어줘야 
"법질서 확립, 국가 재도약의 튼튼한 기반 구축"  
이동흡 前헌법재판관,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재신청 
사법연수원 44기 수료생 509명 중 177명만 취업 
변호사·법무사에 회계사까지… 청년 자...
'靑 민정특보' 이명재 태평양 고문… 민...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조기투표율 56%...
김한규 변호사,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학 후배 성추행 혐의' 판사, 재판 업...
새해 정기인사 앞두고 법조타운 안팎 '설...
[판결] 물건의 발명, 특허여부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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