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4. 7. 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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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로케터(Lawketer)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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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시아 저작권소송 ...
율촌 이화준 러시아 변호사
 
"사명감 없다" "배부…
"사명감 없다" "배부른 소리"… 법조계, 세대갈등 심화
법조계 선후배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법조인은 인권옹호나 사회정의 실현을 추구하는 대명사였지만 이제 젊은 법조인들은 스스로를 ‘직장인’, ‘근로자’, 심지어는 ‘임금 노예’처럼 비하하기도 한다. 선후배 간의 세대 차나 감정,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불협화음
 
전자등기 사고 현실화… 검찰, 로펌사무장 입건   
지방의 한 검찰청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전자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필증을 위조한 혐의로 로펌의 사무장을 입건한 것으로 2...
"군인도 개인파산 신청하면 재기의 기회 부여"  
하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월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여관으로 가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몇 년 전 음주운전을...
짝사랑 선생님 10년 스토킹 살해…징역 35년형 선고  
자신의 고교시절 상담선생님을 짝사랑하다 스토킹 끝에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단일사건으로 유...
1학년 마친 초임 검사도 '적격심사'… 부적격자 퇴출  
법무부가 '부적격 검사'를 조기에 퇴출시키기 위해 앞으로 첫 임지를 마친 새내기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로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 외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2011다76402   부당이득금반환 )
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가 그 압류로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
  ( 2012다11626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
흡연자, 15년 담배소송 '아웃'…
15년을 끌었던 담배소송이 담배 제조사들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
중앙난방식 난방비, 이용 못해도 내야
난방비는 난방 사용에 따른 대가 즉 난방사용료이므로, 난방 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앙...
영장판사의 익명 편지… 법조계 반응 '극과 극' 
'채동욱 스폰서 의혹' 고교 동창, 징역 3년 선고 
법원, '세월호' 유병언 80억원대 차명재산 가압류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인터넷으로도 가능
헌재,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서울회장 재임 중 변협회장 출마 못한다 
로펌, 변호사법 31조1항3호 법무부 유권해석에 '당혹' 
대표변호사 잘못으로 구성원 변호사들 빚더미에  
국내 거소 없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 
말 많은 '감정인 제도' 대폭 정비
"2장에 9만원, 판사 마음 움직이는 고품질 대필…"  
로펌, 전관변호사 영입 제동 걸리나…
부부 '혼인 전 계약' 효력 논란… 분쟁 피하려면  
'깡통 부동산' 소개 중개사 책임 못물어  
'방망이'로 다지는 화합의 장… '엘앤비' 법조리그  
[동영상 강연] 권오곤 ICTY 재판관, 변협포럼 강의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격 있다면  
변호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폭탄 '주의보' 
감봉 판사 논란… 국선전담변호제도 재검토로 불똥
"점심시간 조심하세요"… 대형로펌 노린 간 큰 도둑 덜미
[로펌 입사하기] ⑮ 양헌
적대적 인수합병 회사도 이사회 의사록 열람 가능
간접흡연 피해 업무상재해 인정 요구 패소  
법률가 업무실태 조사·연구 국내 첫 착수  
전자등기 사고 현실화… 검찰, 로펌사무...
"사명감 없다" "배부른 소리"… 법조계, ...
영장판사의 익명 편지… 법조계 반응 '극...
서울회장 재임 중 변협회장 출마 못한다
헌재,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국내 거소 없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
부모가 가입한 생명보험에 상해보험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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