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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10. 2. 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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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정기총회
법률신문 기자들의 '취재수첩'
김형준 검사가 본 '유엔과 뉴욕법조계'
강한승 판사가 본 '워싱턴 법조계'
Lucy Lee 변호사의 최근 미국세법동향
최고의 전문 변호사팀 '우리가 최고'
Global Law '주목받는 외국 변호사'
김주화 검사의 '채식사랑'
Law&Culture '법조계 예술품'
Law&Culture '클래식 산책'
Law&Culture 고석홍의 '영화이야기'
전문의와 함께하는 '건강칼럼'
금융전문가들이 말하는 '재테크 교실'
아듀! 2009 '2009년 법조계 결산'
법률신문 창간59주년 특집 기사
200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법률신문 지난연재 보기
석동현 출입국 외국인정...
G20 참가자 출입국 불편없게… 안전확보에는 만전
 
판사 90.8% 양형기준…
공전만 거듭하던 법조인접직역 통합논의에 가속도가 붙게됐다. 지난 2008년12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처음 제기한 후 별다른 논의없이 답보상태였던 법조인접직역 통합논의를 국회가 다시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2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조찬토론회를 열고 법무사
 
아동상대 성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앞으로는 조두순사건과 같은 아동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술을 ...
"급격한 작업 환경변화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
새로운 작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급변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
검찰, 지방선거조기과열 양상 '비상근무체제 상향'
검찰이 오는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인력외에 특수부와 형사부 인력 572명...
등기부상 독립한 별개 점포로 등재돼 있더라도 다른 점포와 경계 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못해
등기부에는 독립한 별개의 점포로 등재돼 있더라도 다른 점포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

판사 90.8% 양형기준제 준수
[우리가 최고] 법무법인 광장 조세·관세팀
[주목받는 외국 변호사] 광장 국제중재팀 이민호씨 
[인터뷰] 석동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이용호씨 수감중 변호인에게도 10억대 사기
키코 본안 첫 판결에서 은행 승소
업무정지처분 받은 병원서 간호사 협박,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어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700억 배상해야
법무부, 신임검사 95명 임관식 
"성폭행 아동 영상녹화물 있는데도 어머니 전문진술 증거로 유죄인정은 잘못"  
개정 공증인법 7일 시행 어떻게 달라졌나
성공보수 약정조건 일단 성립했다면 이후 사정변경 이유로 수임료 반환청구 못해
"플리바게닝 등 제한적 도입 바람직"
"심리과정·판결문 모두 공개하라"
"법조인의 중요한 덕목은 비판적 정의감"
범죄수익 환수 관련 자료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
사법연수원 수료해도 곧바로 판사 못된다
민변, 유신헌법·긴급조치 등 헌법소원
"키코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신청 연달아 기각
변협 '법률구조재단' 서민 무료소송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인권침해' 결정 판사에 주의조치
서울지역 법원장 잇단 퇴임식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집행유예
'국제중재분야' 로펌의 새 성장동력으로 '주목'
디지털 법전시대로
전국법원장 28명중 24명 교체
사면심사위원 명단 1년8개월 만에 공개
"이혼 후 단독 친권자 사망… 법원이 친권자 결정"
개정 공증인법 7일 시행 어떻게 달라졌나
사법연수원 수료해도 곧바로 판사 못된다
돈 받고 골프장 인·허가 로비, 제주도지...
인천공항서 외사사범 153명 적발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
청구기간 지난 이혼재산분할금 지급을 조...
성공보수 약정조건 일단 성립했다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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