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4. 8.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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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호회] 화우 '나누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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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의 근거와 실무상의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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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공포 '새 법령'
  날짜별 주요 '시행법령'
  이홍철 변호사의 '우리말 바로쓰기'
  신설 칼럼 '사내변호사의 편지'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기획연재 '변호사 승소열전'
  화제의 판결 '판결 브리핑'
  법률신문 기자들의 '취재수첩'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젊은 법조인이 바라본 '법조프리즘'
  김경환 변호사의 'LAW&스마트'
  최형표·장철익 판사의 '法臺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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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로케터(Lawketer)다
리걸인사이트를 통해 본 법조
국선세무대리인 박흥수 ...
"억울한 납세자 도우려 지식기부 차원 지원"
 
법조계도 갈등과 반목…
법관이 외부인과 사적관계에서 유의할 사항 보니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청사 602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법관이 외부인사와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최근 법관과 지역 유지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며
 
법조타운 '빈 사무실' 늘어나는 이유 알고보니…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근처의 A 사무용 빌딩 2층에는 3개월가량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다. 개인변호사 사무실로 사용되던 이곳은 ...
휴대폰 이용료 분쟁부터 외제차 수리비 갈등까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A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정을 받았다. 평소 가출과 말썽을 일삼던 아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200...
돈 못 갚으면 주기로 한 부동산 딴 사람에게 팔아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대물변제예약을 하고도 부동산...
'변호사 소개 사이트' 난립… 법률시장 혼탁 우려   
변호사 한 사람이 한 달에 사건을 2건도 맡기 힘든 ‘일거리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법률신문 2014년 6월 16일자 1면...
1.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투자약정의 효력 2. 투자약정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 2013나10680   투자금 반환 등 )
채무초과상태에서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
  ( 2013가합49254   사해행위취소 )
'벚꽃 구경' 남친 차에 탔다 사고 당했는데 배상금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호의동승자에 대한 책임제한은 동승 운전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대법...
중앙난방식 난방비, 이용 못해도 내야
난방비는 난방 사용에 따른 대가 즉 난방사용료이므로, 난방 사용량에 비례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앙...
금융기관 채권추심 소송 봇물… 법원마다 '몸살'
로스쿨생들 한때 왜 변협에 격앙했나  
[취재수첩] 표류하는 변호사업계  
"수치심에 죽고 싶은 심정… 전문가 치료 받겠다" 
[기획특집] '대법원 정상화 해답을 찾는다 (하)  
변호사 89.5% "아직도 전관예우 존재" 
대법원, '지역법관제' 10년만에 폐지 
변호사가 승소 금액으로 사건 소개인에 수고비 지급 
'인터넷 카페' 주최 시위로 손해… 법적책임 못 물어  
'중소기업 구조개선 전문가' 교육 과정 개설  
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위자료 지급해야"
'줄기세포 조작' 황우석 前교수, 서울대 복직訴 패소
대법원 "강원랜드, 초과베팅 묵인 배상책임 없다" 
리조트 회원권, 주말 예약 어렵다고 해지 못해  
서울회, '변호사 소개' 무료 서비스 강화 
영통인가 광교인가… 복병 만난 수원고법 신축  
'세계 최대 로펌' 美 베이커 앤 맥킨지 매출액이…  
'국선세무대리인' 호평… 제도 활성화 기대  
대한변협, 25일 제23회 변호사대회 개최 
"전자 서명제도 거래 안전 침해우려"  
공황장애 기관사, 선로 뛰어들어 사망도 업무상 재해 
"법무부, 로스쿨 출신 검사 출신학교 공개해야" 판결 
원세훈 집에 화염병 30대 회사원 2심도 무죄
'배임 혐의' 조용기 목사 항소심서 감형
법조타운 '빈 사무실' 늘어나는 이유 알...
"말도 안되는 일 터졌다"… 악재 겹친 검...
휴대폰 이용료 분쟁부터 외제차 수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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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 한때 왜 변협에 격앙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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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주최 시위로 손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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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소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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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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