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4. 10.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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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내에 바리스타 ...
조아라 변호사 남편과 '한지붕 개업'
 
'사이버 검열' 논란 …
'조세포탈' 직고발률 90%… 명확한 처벌 기준 필요
최근 기업 등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넘어 검찰에 고발하는 직고발률이 90%에 달하면서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집행기준이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의 재정수입 확보 측면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 측면을 동시에 가
 
[특별좌담] 납세환경 변화 따른 조세범 처벌기준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132만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면제해주기로...
전세계 로펌대표 도쿄에 모였다   
'2014 렉스 문디(lex mundi)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가 한·미·일 등 135개국 160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주한 미군이 사용하다 돌려준 토지의 오염 정화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토지를 징발해 미군에 제공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변협, '부적절 수임 논란' 前대법관에 과태료 300만원
대법관 재임 시절 관여한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퇴임 후 맡아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 받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원고가 대법원 형사판결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에 가입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거나, 노...
  ( 2012두26456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2013다38633   양도무효확인 )
방송제작 아닌 송출과정도 방송의 자유 포함
본 사안은 피고가 원고들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 고객 상대 업체들을...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내도 된다"
저작권법 제105조 제5항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같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법조인 자질 갖춘 전문 직업인 양성 시스템 갖춰야" 
[사법연감] 지난해 감청영장 10건 중 9건 발부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다음달 4일 공소시효 만료
기간제 근로기간, 근속기간에 포함 안된다  
법인설립 '허가→인가'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칭 '전문 변호사' 광고… 실무수습 중 변론활동도  
김앤장, 국내 최초 '세계 100대 로펌' 진입  
육아휴직 하는 검사·수사관 늘어난다  
대형로펌, 국내 비진출 英美로펌과 교류사업 활발 
무허가 전화법률상담업체 난립
인명용(人名用) 한자, 내년부터 8000여자로 대폭 확대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 1심서 무죄
대기업 사외이사 786명 중 법조인 116명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한다
선거 때 '부채' 선물에 발목 잡힌 日 여성 법무상
올해 건설사 담합 과징금 8000억원대로 폭증…왜?
유명 회계법인, 9년전 작성 부실감사도 책임져야
박한철 헌재소장, "통진당 해산심판 올해 안에 선고" 
이병헌 협박녀, "이씨가 성관계 요구하며 집사주겠다고…"
서울변호사회,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 
'박정희 여배우 소문' 얘기했다고 유죄판결  
대형로펌 4곳, 재취업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 위반 
법원, "'박태환 수영복' 판매 말라"  
서울고법,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 
"법조인 자질 갖춘 전문 직업인 양성 시...
변협, '부적절 수임 논란' 前대법관에 과...
'조세포탈' 직고발률 90%… 명확한 처벌 ...
[특별좌담] 납세환경 변화 따른 조세범 ...
전세계 로펌대표 도쿄에 모였다
대기업 사외이사 786명 중 법조인 1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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