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4. 9.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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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의 근거와 실무상의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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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공포 '새 법령'
  날짜별 주요 '시행법령'
  이홍철 변호사의 '우리말 바로쓰기'
  신설 칼럼 '사내변호사의 편지'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기획연재 '변호사 승소열전'
  화제의 판결 '판결 브리핑'
  법률신문 기자들의 '취재수첩'
  최승재 변호사의 '변호사뎐(傳)'
  젊은 법조인이 바라본 '법조프리즘'
  김경환 변호사의 'LAW&스마트'
  최형표·장철익 판사의 '法臺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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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로케터(Lawketer)다
리걸인사이트를 통해 본 법조
해외서 공익활동… 율촌...
"미얀마 장애인 복지기본법 초안 작성에 박차"
 
변호사 공익활동 의무…
변호사 54.8%, 상고법원 설립 '찬성'
서울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립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최근 회원 1만3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25명 중 562명(54.8%)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 반면, 440명(42.9%)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도 위헌 효력"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조항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개정됐으나 용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동일하다면 구(舊) 법에 대한 위헌...
청년변호사, 국제무대 진출의 꿈 키운다   
청년변호사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세계한인변호사회(IAKL)가 공동으로 마련한 '청년법조인 해외 진출 ...
은행 이행보증금 지급요구 권리남용 되려면   
은행이 이행보증금 지급을 요구하는 수익자에 대해 권리남용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보증의뢰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
법원, '개인회생 꼼수' 악덕 채무자·브로커 근절 나서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 놓고 소득을 실제보다 낮추거나 재산을 은닉해 변제액을 줄이려는 악덕 채무자와 악성 브로커 근절에 나...
의사의 행위가 한방 치료행위인 침술행위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의사의 행위가 IMS시술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
  ( 2013도7572   의료법위반 )
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2011. 5. 24. 법률 제10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후단...
  ( 2013다217443   농지보전부담금환급청구 )
'의료과실은 보험 제외' 보험 가입 때 설명해야
상해보험 약관 중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에 의한...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도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업자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과 품질보증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하...
[위기의 청년변호사들] ⑤ 돌파구는 어디에…  
한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위헌" 
변호사 꿈 접고 5년간 433명 로스쿨 떠났다  
"판사 인사에 변호사단체 의견 반영해야"  
특허권 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하다  
법률시장 무한경쟁 속 청년변호사들 '최후의 선택' 
엑기스·레자·견습… 법령에 아직도 일본식 표기가 
전자소송 변호사 87% '종이' 사용 병행 
법관이 외부인과 사적관계에서 유의할 사항 보니 
당사자에 변호사까지…법원 신변보호 요청 매년 늘어  
서울변회 '다사랑', 청년변호사 '개업 인큐베이터'로  
헌재, '온라인 어린이 헌법교실' 오픈 
대검, 간첩사건 잇따른 '무죄'에 대공전담 검사 소집
"법조계도 얼음물 샤워 중"  
시효 지나 날린 추징금 최근 5년간 3400억 넘어
"원세훈 선거법 무죄는 궤변" 현직판사 비판 글 
대법원 "'스폰서 파문' 박기준 前검사장 면직 정당" 
인천아시안게임서 '北 인공기' 한국 응원단은 사용 안돼
현직 판사 사상 첫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용 
'국정원 댓글' 원세훈 前국정원장, 선거법 무죄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주식에만 우선배정 권리 뿐…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정의 규정 없어도…"
UC버클리-법률신문, 국제거래·중재 교육과정 개설 
"자구만 바뀐 개정조항에도 위헌 효력"
[위기의 청년변호사들] ⑤ 돌파구는 어디...
"판사 인사에 변호사단체 의견 반영해야"...
특허권 공유, 공유물 분할 청구 가능하다...
법원, '개인회생 꼼수' 악덕 채무자·브...
대검, 간첩사건 잇따른 '무죄'에 대공전...
변호사 54.8%, 상고법원 설립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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