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0. 9. 8.(수)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회원갤러리
　 보도사진
　 자료사진
　 만화/만평
Home > 포토갤러리 > 만화/만평

 
[만화] 법대로 선생  - 이화춘 화백- 날짜 : 2004-12-16 발행호수 : 3323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
법조윤리실태 상시 감시...전국단위 기구설립도 필요

대법원 업무부담 덜고 최고 법원기능에 역량집중하게 고등법원에 상고부 설치
앞으로 전국 고등법원에 상고부가 설치돼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를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그동안의 지나친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만화] 법대로 선생  - 이화춘 화백- 날짜 : 2004-12-09 발행호수 : 3321
법관 윤리위원회 활성화 한다
변호사-검사 등의 법관 면담절차도 더욱 엄격하게, 법정소란 등 방지위해 검색대·CCTV 확대설치도

법관 윤리위원회 활성화 한다.
최근 판사들이 부적절한 처신을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법원이 법관윤리강화를 위해 법관윤리강령위원회를 활성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섰다.대법원은 6일 전국 법원장 30명이 참석한 …
  앞으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