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검찰 난국 지혜롭게 대처해야
|
|
삼성 법무팀에서 일하다 퇴직한 김용철 변호사와 삼성 그룹 사이의 진실 게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느낌이다. 지난 12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김용철 변호사를 대신하여 이종백 전 검사장,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이귀남 대검중수부장이 그 동안 삼성그룹이 특별관리해 온 검사들 중 일부라고 밝혔다. 이른 바 ‘떡값 검사’들 중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를 포함한 전·현직 고위 검찰공무원 등 대표적인 3인을 실명으로 발표한 것이다.
당장 공개적으로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사실무근 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역시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물론이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대하여 떡값검사와 삼성그룹을 상대로 당장 수사를 개시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구체적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수사를 미루던 검찰의 입장으로서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공이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처신이다. 그 수사 대상이 다름 아닌 자신의 조직을 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검찰 조직을 이끌어 온 선배들과 상사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의 칼로 자신의 눈을 노리는 것 만큼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검찰은 항상 공정성과 형평성의 논란에 휩싸여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예는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이른바 옷 로비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과 그 배우자를 수사할 때,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고위 검찰관계자에 대한 수사 때, 이용호 게이트로 검찰총장 등을 수사할 때도 여론은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곧이 곧대로 믿지 않았다. 여론을 등에 입은 정치권은 결국 특별검사제로까지 몰아 부쳤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던가. 수사대상이 된 당사자 거의 모두가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 되거나 미소한 처벌에 그쳤다. 사건마다 지나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바람에 본말이 전도되거나 침소봉대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결국 검찰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당사자들대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실컷 고생하고 욕만 먹고 일이 마무리 됐다.
불신(不信)이란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과거와 같은 동일한 실수와 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망설이지 말고 수사를 개시하되, 공정성이 담보된 독립된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가능하면 빨리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을 권유한다. 이것이 검찰에서 몸을 담았거나 담고 있는 당사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일일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임은 물론이다. 또한 여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일일이 끌려 다닐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 진행과정을 언론에 알려 그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 이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면서 수사결과에 만족감을 얻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번처럼 검찰의 지혜와 유연성이 필요한 때는 없는것 같다.
|
| |
|
|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