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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법 개정 최소한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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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상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흔히 말한다. 사면권 남용을 비판하는 보수적 신문조차도 일단 그렇게 쓴다. 그러나 헌법 제79조 제1항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면의 권한과 절차는 법률로 정하기 나름이다.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무제한으로 부여하고 절차적 규제를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거의 백지위임하고 있다(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리하여 최근 10여 년간 우리 나라 성인 중 사면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많을 정도로 사면이 남발되어 사면법의 개정요구가 많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아무런 제약 없는 대법관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대법관제청자문회의를 만들어 자문절차를 밟고 그 회의에서 추천된 인물 중에서만 대법관을 제청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헌법상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데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비로소 생기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언제까지고 무제한으로 둘 것인가? 과거에나 미래에나 특별사면의 최대의 수혜자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특별사면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거나 ‘확정 형기의 3분의 1 또는 9분의 1은 경과한 후’이어야 한다는 개정안은 국회의원들에게 수용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필자는 ‘특별사면을 원하는 사람은 특별사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특별사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면법을 개정하도록 최소한의 요청을 한다.
위 개정안에 의하면, 쑥스러운 조기사면신청이 곤란하여 사면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 음주운전자를 특별사면할 테니 신청하라고 대통령이 공표하기 쑥스러워 한꺼번에 수백만 명씩 선심사면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음주운전처럼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단속한 범죄를 특별사면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후 면허시험응시제한기간이 너무 길면 법령을 고쳐서 그 기간을 줄여야지 특별사면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황제도 아니고 천황도 아니다. 현행법은 특별사면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의 후예인 대통령의 은혜로운 선물인 특별사면을 받고 옛날의 臣民처럼 感泣하라는 것인가? 천황제 아래의 일본에서는 사면을 천황의 은혜로운 용서로 생각하여 사면법을 恩赦法이라고 하는데도 심사회의 청구가 있어야 특별사면할 수 있다. 위 개정안에 의하면 실형확정자를 누구라도 최소한 1개월은 집행하는 효과도 있다.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이 단 하루도 형집행을 받지 않고 즉시사면(早期赦免중에서도 극단적인 것이다)되는 일이 없게 된다.
실형이 확정되면 아무리 최소한으로 하여도 1개월은 집행하여야 한다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개정 요청은 국회의원들도 수용가능한 최소한이 아닐까 싶다. 먼 훗날 이 글을 보면 얼마나 사면법 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여 이런 최소한의 요청밖에 못하였는가 하면서 쓴웃음을 지을 수도 있다. 현행 사면법은 1948. 8. 30. 법률 제2호로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進達’, ‘書狀’ 등의 낡은 용어들이 그대로 있으므로 어차피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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