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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6 ]
논문표절
이용중 교수(동국대)

문대성 국회의원 당선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중대한 표절이 있다는 것이 국민대 심사결과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연구윤리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 윤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학문연구가 ‘학자적 양심’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자적 양심’이란 일반적 의미의 선의가 아닌 진리탐구를 위한 전문적 조사연구 과정에서 수득한 ‘자료(데이터)에 대한 정직성’이다. 연구윤리 위반의 범주는 대체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데이터에 대한 의도적 왜곡을 통하여 연구결과 자체를 조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데이터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표절)이다. 첫 번째 문제가 ‘황우석 사건’이고, 두 번째 문제가 ‘문대성 사건’이다. 연구윤리 위반은 단지 ‘사회적’인 비난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 ‘형사적’ 처벌을 받는 중차대한 법규 위반사안이다. 특히 표절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을 허가없이 도용하는 일종의 절도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문대성 당선자 본인이 동아대 교수직을 사임한 것은 물론, 심지어는 이미 수여한 박사학위를 취소해야한다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이런 논문에 대하여 대학에서 어떻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는지에 대한 책임론은 거론되고 있지 않다. 사실 제대로 된 교수라면 해당 분야 논문에 인용된 데이터 흐름만 세심히 살펴보고도 표절 여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이번 경우처럼, 다른 논문의 오탈자까지 통째로 베낀 것이야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학위논문 지도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성립된다. 이는 비단 국민대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학위 과정의 총체적 부실과 부패를 ‘문대성 사건’이 대변한 것뿐이다. 박사학위 취소로 사태가 해결 되리라는 생각은 문대성 당선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어이없는 발상이다. 그 책임은 당사자는 물론, 지도교수, 심사위원 그리고 해당 대학 전체가 져야한다.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표절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은 우리나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우선 정부가 표절방지를 위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한국연구재단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의 표절 심사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등록금과 교환하는 상품으로 간주하는 풍토가 없어져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만명 이상의 박사가 배출된다. 학사관리와 지도가 제대로 될지 의심스럽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백약이 무효일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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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 학벌사회의폐해 하얀늑대 201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