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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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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少年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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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institution for delinquent juveniles, juvenile training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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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護處分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이들에게 矯正敎育을 실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施設(少年院法 2①)을 말한다. 少年院은 法務部長官이 관장한다(少年院法 3①). 男子와 女子, 그리고 16세 미만의 者와 16세 이상의 者는 분리수용한다(少年院法 8①·②). 少年院에 송치되는 소년은 少年法院의 관할 대상이 되는 20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檢事에 의해 少年部送致가 결정된 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觸法少年,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虞犯少年 중 少年部判事에 의해 少年院送致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者에 한한다. 단순한 虞犯少年과 觸法少年을 범죄소년과 동일한 시설에서 수용·처우하게 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더나아가 少年院의 종류를 다양화해서 少年의 적성에 맞는 처우를 행할 수 있는 少年院體制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처럼 初等·中等·特別·醫療少年院으로 나누거나, 그 밖의 短期少年院, 畵間少年院, 캠프少年院 등을 개발하여 處遇의 個別化를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 기대된다. 이는 보다 더 많은 少年院의 설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처럼 시·도별로 하나씩 설치하여 대량 수용처우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다양한 少年院制度를 개발할 것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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