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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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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원용
[消滅時效의 援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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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滅時效가 완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時效로 인하여 利益을 받는 당사자에게 권리의 消滅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시킬 따름이라는 견해, 즉 相對的 消滅說의 입장에서 당사자가 권리의 消滅을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의 援用이 없는 한 法院은 職權으로써 時效를 고려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행 民法은 舊民法과 달리 時效의 援用에 관한 제도를 없애버렸고, 따라서 時效完成의 효과로서 권리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입장, 즉 絶對的 消滅說의 입장에서도 辯論主義의 원칙상 이를 訴訟上 主張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이 경우의 訴訟上의 主張을 의미하기도 한다. 消滅時效의 援用을 할 수 있는 者는 消滅時效로 인하여 직접으로 의무를 免하거나 권리의 확장을 받는 者 이외에, 이 권리 또는 의무에 기하여 의무를 免하거나 권리의 확장을 받는 者(連帶債務者·保證人·連帶保證人 등)도 포함한다. 援用의 효과는 상대적이다. 時效의 이익을 받는 者는 援用을 하는 대신에 消滅時效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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