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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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121 노무 외국인회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120 노무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
119 노무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의 시효기간
118 노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117 노무 회사분할로 퇴직금 일괄수령 후 재입사 형식 취한 경우 계속근로인지
116 노무 최저임금제도
115 노무 대학병원의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14 노무 최저임금제도
113 노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
112 노무 근로계약기간의 반복적 갱신 중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111 노무 임금채무 우선변제권의 추급효 인정 여부
110 노무 휴식시간에 구내매점에 가다가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
109 노무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108 노무 실업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107 노무 사업주가 가입한 「자손사고」 보험금의 유족보상금 공제 여부
106 노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및 취소소송의 관계
105 노무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청구가능 여부
104 노무 연봉제 근로계약에 있어서 퇴직금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
103 노무 산재보험급여 거부처분 후 재청구가 가능한지
102 노무 유해물질 노출환경에서 발생한 질환도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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