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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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283 부동산/임대차 매각대금 납부 후 주택임차권에 대항력 있음을 알게된 매수인의 구제 분류대항력의 법적 지위
282 부동산/임대차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281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280 부동산/임대차 배당요구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279 부동산/임대차 임대인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278 부동산/임대차 상가 업종제한규약의 양수인 적용 여부
277 부동산/임대차 상가를 전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가능 여부
276 부동산/임대차 매각대금 납부 전 주택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 경우 매수인의 구제
275 부동산/임대차 임차권등기 후 배당요구 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가부
274 부동산/임대차 임차주택 경락받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여부
273 부동산/임대차 가압류 주택 매수인으로부터 임차 후 경매될 경우 임차권 보호
272 부동산/임대차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의 대항력
271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270 부동산/임대차 임차한 지하층에 습기가 찰 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있는지
269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268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의 법적지위
267 부동산/임대차 임대차종료시 ‘영업허가명의변경약정’을 민사소송으로 청구 가능한지
266 부동산/임대차 이미 시설된 점포에 재차 내부 개조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265 부동산/임대차 원상회복의 일부 미비를 이유로 임차보증금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264 부동산/임대차 상가 영구임대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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