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6. 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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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269 이혼/가사/상속 간통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의 효력
268 이혼/가사/상속 조정조서에 서명한 이후의 구제절차
267 이혼/가사/상속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266 이혼/가사/상속 이중으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처벌을 받는지 여부
265 이혼/가사/상속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자의 법적지위
264 이혼/가사/상속 2008년 부터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내용
263 이혼/가사/상속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혼인신고의 효력
262 이혼/가사/상속 이혼한 사실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는지?
261 이혼/가사/상속 혼인으로 인한 외국국적 취득시 대한민국국적의 상실여부
260 이혼/가사/상속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상실하였던 대한민국국적 회복방법
259 이혼/가사/상속 국적법상 부모양계혈통주의
258 이혼/가사/상속 대한민국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방법
257 이혼/가사/상속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호적)의 정정이 허용되는지
256 이혼/가사/상속 재외국민의 호적정정 절차
255 이혼/가사/상속 사망사실미확인 미수복지구거주자 호적정리
254 이혼/가사/상속 이중으로 출생신고 된 이중호적의 호적정리절차
253 이혼/가사/상속 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주승계된 경우의 호적정정
252 이혼/가사/상속 취적허가를 받아 호적이 편제된 미아가 부모를 찾은 경우 호적정리
251 이혼/가사/상속 족보의 증명력은 어떻게 되는지
250 이혼/가사/상속 성(姓)과 본(本)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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