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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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264 헌법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263 헌법 금치처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의 기본권 침해 여부
262 헌법 낙선운동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
261 헌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260 헌법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259 헌법 토지손실보상금 지급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258 헌법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257 헌법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256 헌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255 헌법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권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254 헌법 행정소송 패소확정 후 행정소송 패소확정 후
253 헌법 미결구금일수 불산입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252 헌법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251 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상 선거인단의 구성 등 규정의 위헌여부
250 헌법 국방부합동조사단장에게 검사에의 사건송치의무 있는지
249 헌법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248 헌법 경찰서유치실내 개방구조화장실 사용강제행위의 기본권 침해여부
247 헌법 교육공무원 정년단축규정의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246 헌법 형사소송법상 재상소 금지규정의 재판청구권 침해여부
245 헌법 정당방위 인정 가능한 행위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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