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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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259 형법일반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 지
258 형법일반 법령 오인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법률의 착오인지
257 형법일반 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256 형법일반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255 형법일반 수도요금 및 아파트관리비 4개월 연체로 자치회규칙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는 것이 정당한건지
254 형법일반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253 형법일반 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 부분을 변조한 행위의 처벌 여부
252 형법일반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과거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
251 형법일반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250 형법일반 채권관계 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등을 재판에 제출한 경우
249 형법일반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서의 위증죄 성립 여부
248 형법일반 간이공판절차는 무엇인지
247 형법일반 아르바이트 학생의 도박개장죄 등 처벌 여부
246 형법일반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 여부
245 형법일반 무고죄에서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
244 형법일반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243 형법일반 면책과 형사처벌
242 형법일반 허가없이 교통범칙금 대신납부 조건으로 회원모집시 형사책임
241 형법일반 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게 차를 제공하고 운행경비 받은 경우
240 형법일반 공사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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