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5.(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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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280 형사소송 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
279 형사소송 불기소처분된 사건 고소인의 열람·등사청구권
278 형사소송 변호인과의 면회금지에 대한 구제방법
277 형사소송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의 관할법원
276 형사소송 압수·수색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275 형사소송 수사를 받던 도중 범죄사실을 진술한 경우 자수경감 되는지
274 형사소송 친고죄의 공범 제1심판결선고 후 타공범자에 대한 고소취소
273 형사소송 범죄피해자구조제도
272 형사소송 구속피고인이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 청구여부
271 형사소송 형사재판절차에서 상해로 인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270 형사소송 소년법상 보호처분 받은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는지
269 형사소송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이 항소심판결시 성년이 된 경우
268 형사소송 판결선고시 성년이 된 경우 소년법상의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267 형사소송 소년사건의 보호처분도 전과에 해당되는지
266 형사소송 소년부송치사건 중 보호자가 감독하는 위탁변경신청방법
265 형사소송 폭행 당한 사람이 가해자로 되어 약식명령청구가 된 경우 이의방법
264 형사소송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263 형사소송 국선변호인선정의 지연으로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된 경우
262 형사소송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 후 변호인이 상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261 형사소송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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