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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구 甲에게 200만원을 대여하면서 2개월 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나 5개월이
지나도 변제하지 않아 소액심판을 청구하고 甲의 급료에 대해 가압류도 하였습니다.
그 후 저의 신청에 의하여 甲이 근무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에서 본압류
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압류하고 가압류에
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에 또 다른 채권자 乙이 甲에 대하
여 가지고 있는 250만원의 채권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저
는 甲의 급료에 대해서 먼저 가압류하였는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
채권보전수단인 가압류에 관하여는 현행 민사집행법상 우선적 효력 내지 순위보전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가압류를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된 채권에 대해서 추심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고,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할 권리
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48조).
그리고 전부명령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된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우선변
제적 효과를 주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동일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
령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압
류의 효력만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1146 판결).
그러므로 각 채권에 중복압류가 있는 때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으므로 우열의 순위
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액의 전체를 합산한 금액에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
여 안분배당을 하거나, 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
고, 공탁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귀하는 귀하의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
령이 송달되기 전에 乙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비록 귀하가 가압
류를 먼저 하였다고 하여도 귀하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없으며, 甲의 급
료의 1/2 범위 내에서 귀하와 乙의 채권액전체를 합산한 금액에 대한 귀하의 채권액
의 비율로 안분비례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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