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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축공사업자 甲에 대한 4억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甲이 가지고 있는 乙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3억원의 채권액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甲
과 乙이 추가공사를 3천만원에 계약하였기에 저의 채권압류신청액 4억원을 원인으로
하여 발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추가공사금액에까지 미쳐야 하는데도 乙은 당초 도급공
사대금 3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乙을 상대로 추가도급공사액에 대한 전
부금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
이 미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또한,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귀하가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4억
원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甲이 가지고 있는 乙에 대한 도급공사대금 3억
원)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으로써 전부의 효력 및 집행채권변제의 효력이 발생하
는 것이므로, 위 사안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발부된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전부명
령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乙을 상대로 위 전부명령에 기하여 추가도급공사액에 대한 전부금청구
의 소를 제기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채권일부에 대하여 전부명령 하여 그 절차를 완료한 신청채권자가 나머지 채
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민사집행법 제
42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59조 제3항을 유추하여 전부된 금액을 집행권원에 기입하
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게 될 것입니다(송민 80-11, 개정
2002. 6. 26. 송무예규 제866-4호).
그러므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귀하가 집행채권 중 3억원에 관하여만 압류 및 전
부명령을 받았다면 잔액 1억원에 대하여는 집행정본을 환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며,
그에 기하여 甲의 乙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乙에게 전부채권을 청구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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