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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에 대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乙은 별달리 집행할
만한 재산이 파악되지 않고, 다만 乙이 丙의 丁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을 받아 압류경합으로 丁이 공탁한 금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
다. 이 경우 甲이 乙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능(推尋權能)을 압류하
여 배당절차에서 직접 배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
심명령이 발하여진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또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
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
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
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
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
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
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
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권능을 압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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