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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에 대한 공사대금 1,000만원의 채권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가지
고 있으나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甲은 돈이 없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보증
금을 반환 받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甲이 취한 태도를
볼 때 甲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아도 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지 의문입니다. 그래
서 저는 甲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자 하는데, 전세계약서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는지 임차보증금액은 얼마인지 등 자세한 전세계약관계 또는 현재 甲이 빚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까지 받은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압류명령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해주
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저의 채권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압류라 함은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
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로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같은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압류에 있어서 압류되는 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그것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
의 여부는 신청인인 채권자의 주장에 의해 인정되면 족하고 집행법원이 특히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 없이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6
조).
왜냐하면 채권은 무형인 것이므로 압류를 미리 알려주면 재빨리 처분하여 압류를 소
용없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압류되는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있지 않으면 압류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압류되는 채권의 존
재는 압류채권자가 나중에 이것을 추심할 때 또는 제3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비
로소 실질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시하여야 하나(민사집행법
제225조), 그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
로 기재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그 압류명령은 유
효하게 됩니다(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99 판결).
하지만 채권압류를 한다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를 채권자에게
알려 줄 의무는 없으므로 이런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해 제3
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이 신청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할 수 있고 제
3채무자는 진술명령에 대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
으로 ①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②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
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③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④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를 진술하게 할 것을 법
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
하여야 하고,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위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압류채권자의 위 신청의 시기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이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의 발송 전이라야 하며 압류명령송달 후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
다.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압류 후에 취할 적절한 행동(현금화 방법으
로서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과 이에 따르는 절차)을 판단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무익한 소제기를 피할 수 있고, 또 배당요구나 제3자 이의의 소를 미리 알 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전세계약서명의가 甲으로 되어 있을 가능
성이 많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 하여금 소정
사항을 진술할 것을 신청하면 귀하가 甲의 전세금으로부터 채권만족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위 최고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며 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압류채권자도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통설이고 실무인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집행법 제291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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