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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회사 경리과장대리 乙으로부터 甲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금전을 대여
하였는데, 만기에 지급제시 하였다가 위조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습니다. 그
런데 乙로부터 위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몰랐으나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니 위 어
음에는 꼭지 간인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회사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청구가 가능
한지요? |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적용 되기 위한 요건
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
유추적용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거나 피
위조자가 진정하게 당해 어음행위를 한 것으로 믿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정당한 사유는 어음행위 당시에 존재
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유효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긍정할 수 있지만, 어음 자체에 위조자의 권한이나 어
음행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유무나 본인
의 의사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액면금 30억원의 위조어음의 발행인의 인영부분에 인영 전사수
법으로 종종 사용되는 스카치테이프가 붙어 있고, 어음용지책에서 어음용지를 떼어낼
때 통상적으로 하는 이른바 꼭지 간인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발행인에게 아무런 확
인을 하지 않은 경우, 위조어음이 진정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민법상 표현대리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
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525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5038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로서는 乙회사에 어음금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
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어음상의 배서가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 피위조자
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
상의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어음의 발행인이나 다
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위조자
인 배서명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이 때 배서가 위조된 어
음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그 액면금액이 아니라 그 어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
급한 금원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따라서 귀하도 甲회사에 대하여 乙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위 어음을 취득하기 위
하여 지급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표현대리와 과실상계에 관한 판례를 보면,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
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8468 판결),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
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그러므로 표현대리가 성립된 경우에는 과실상계는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피용자
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에는 귀하에게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실상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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