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甲은 乙주식회사와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丙은 乙에 대한 토지의 매도대금을, 乙이 토지 위에 신축할 건물의 분양대금으로부터 지급받으려는 의도로 위 분양대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甲, 乙, 丙 3인 명의로 丁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위 예금계좌의 개설·운용의 목적이 공동명의자의 어느 일방이 임의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함에 있었는데, 乙회사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乙의 일반채권자인 戊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丁은행은 동업 이외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출연한 자금을 그 목적의 달성 전에 단독으로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연자들의 공동명의로 예금하였으므로 압류추심채권인 戊의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요 |
판례는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을 하고 은행에 대하여 그 권리를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에 만일 동업 자금을 공동명의로 예금한 경우라면 채권의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나,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각자가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의 특 정 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방지·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하나의 예금채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각 공동 명의 예금채권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되고 각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이 예금채권에 대하여 갖는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다만 은행에 대한 지급 청구만을 공동반환의 특약에 의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 모두가 공 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4.26. 선고 93다31825 판결, 2004. 10.14. 선고 2002다55908 판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그 1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고, 한편 이러한 압류 등을 송달받은 은행으로서는 압류채권자의 압류 명령 등에 기초한 단독 예금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 예금채권자가 공동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예금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과 사이의 공동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들로서는 각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반환특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들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 내지 제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압류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3. 12.11. 선고 2001다377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은 예금채권을 준합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예금채권에 대한 각자의 지분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그들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戊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戊가 丁은행에 추심채권자로서 지급청구를 한 경우 丁은행으로서는 그 반환청구에 대하여 공동명의반환특약을 들어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