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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저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을 다투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당하
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인권의 최후보루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 받고자 합니다. 과연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증여세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
귀하께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째, 패소확
정판결을 대상으로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과 둘째, 원행정처분인 증여세부과처
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방법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
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을 헌
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도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라
면 패소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 방법에 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확정
된 경우에 그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
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
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
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
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
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하였습니다(2001. 2. 22. 선고 99헌마
409 결정).
결국 귀하의 경우 귀하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
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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