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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남편 甲은 乙과의 사이에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증인
으로 출석한 丙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여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丙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丙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려 제가 다시 검찰청
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저는 고소인의 지위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저의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 및 평등권 등의
침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청구가 가능한지
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되어야 하고, 검
사의 불기소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범죄의 직접적인 법률상 피해자
가 아닌 '고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견해입니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9헌마145 결정, 1998. 6. 25. 선고 95헌마100 결정).
귀하는 丙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형식상 '고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와 고발은 당사자의 의사나 수사기관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인
이 범죄의 법률상 피해자인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와 같
이 위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처(妻)에 불과한 때에는 '고소인'이 아닌 '고
발인'으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위증행위로 말미암아 직접 피해를 입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
니고 위증행위로 인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으로 영향 받을 뿐인 사람
이라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
로 그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비록 청구인이 자
기의 이름으로 위증의 범행에 관하여 위증이 행해진 사건의 원고와 함께 고소를 하고
그에 관한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증범행에 관한 한 청구인의 고소는 고소권이 없는 자에 의한 고소이므
로 고소로서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단지 고발인에 의한 고발로서의 효력이 있을 따름
이다. 그런데 검사의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에 불복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는 것이 당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므로(헌법재판소 1992. 7. 23. 선고 91헌마81 결
정),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
고 96헌마390 결정).
따라서 귀하는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이라 할 것이므로 귀하의 헌법소원심판청구
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결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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