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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법(2000. 10. 1. 폐지)에 의한 급여보다 줄어든 경우이므로, 국민기초생활보
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
위 사안에서 甲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폐지된 생활보호법에 의한 급여보다 적은 경
우라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보충급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수급자 중에서 최저생계비에 근접한 소득을 가
진 일부 가구는 급여가 기존(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음)보다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기준이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업무처리에 관한 내부적 지
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구
생활보호법(2000. 10. 1. 폐지)하의 생계보호기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생계보호기
준은 생활보호법 제5조 제2항(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호의 종류별로 정한 보호의 기준으로서 일단 보호대상자로 지정
이 되면 그 구분(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에 따른 각 그
보호기준에 따라 일정한 생계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직접 대외적 효력을 가지며,
공무원의 생계보호급여지급이라는 집행행위는 위 생계보호기준에 따른 단순한 사실적
집행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생계보호기준은 그 지급대상자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직접
적인 효력을 갖는 규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
33 결정).
이 취지는 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도 동
일하게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
는지에 관하여 위 판례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산하 행정
기관의 어떤 구체적인 보호급여처분(생계보호급여처분) 그 자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한 그 보호급여(생계보호급여)의 기준으로서, 현행 행정
소송법상 이를 다툴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성 요건을 갖춘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기준을
심판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의 기준에 의한 생계급여가
구 생활보호법상의 급여보다 적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 기준이 국민의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가 헌
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결국 국가가 국
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
려있다고 할 것인바,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서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보호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야 하고, 따라서 생계보호의 구체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하
여 다시 위임을 받은 행정부 등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
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생활보호법은 2000년 10월 1일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9. 7. 제
정, 법률 제6024호)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수급권자(종전의 생활보호대상
자)의 범위에 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
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
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
년 정하는 수급권자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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