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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최근 따로 살고 있던 시어머니와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어머니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저의 행위가 존속상해죄에 해당하는지요? |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
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1항은 보통상해죄를, 제2항은 존속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
에서의 ''배우자'에 사망한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민법 제775조에 의하면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
로 인하여 종료하고,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종료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면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되
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
기 때문에 형법 제25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
혼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있고, 존속상해죄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배우자였던 자'를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의 배우자
란 생존해 있는 배우자를 의미한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존속상해죄에는 해당되지 않고, 보통상해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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