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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어머니가 친정에 있는 동안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사는 의붓아버지 乙
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甲이 乙을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이 되는지요? 또
한, 형법상의 강간죄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 제7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가 적용되는지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데, 이러
한 강간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
297조, 제306조).
그리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
간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데, 여기에서의 친족은 사실상
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법상의 강간죄와는 달리 고소
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친족관계
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과거 판례를 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이란, 자연혈족관계에 있으
나 법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존속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인지
전의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법정혈족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사합치 등 법률이
정하는 실질관계는 갖추었으나 신고 등 법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존속으
로 인정되지 못하는 자(예컨대, 사실상의 양자의 양부)를 말하고, 위와 같은 관계가
없거나 법률상의 인척에 불과한 경우는 그 생활관계, 당사자의 역할·의사 등이 존속
관계와 유사한 외관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위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된
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2914 판결,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의붓아버지는 의붓딸과 아
무런 혈연관계가 없고 단지 인척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위 법률에서 규정하는 존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8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인하
여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되게 되었으므로
(1998. 1. 1. 시행), 의붓아버지는 2촌 이내의 인척에 포함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것이고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
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
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
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
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 제5항
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붓아버지가 의붓딸을 강
간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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