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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주간에 乙女를 그의 주택의 빈방에 감금한 채 강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女
가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을 경우 甲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
형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
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別罪)를 구성한다."라고 하였으며(대
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
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
한 장소에 인치(引致)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
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
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
결).
또한,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
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
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
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형법 제40조의 소위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과형상 1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것
은 경한 죄는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경한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
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
더라도 경한 감금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女가 강간죄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여도 감
금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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