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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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239 형법일반 공사직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가중처벌대상인지
238 형법일반 기존채무 변제를 신규대출 형식으로 한 때 상호저축은행법위반여부
237 형법일반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은 남녀 쌍방이 청소년이어야 하는지
236 형법일반 성년자들의 술자리에 미성년자가 나중에 합석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
235 형법일반 청소년과 함께 온 성년자에게 주류 판매시 청소년보호법위반여부
234 형법일반 강간 후 스트레스장애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상해인지
233 형법일반 중혼적 사실혼관계 인척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사실상의 친족인지
232 형법일반 사실혼관계 인척이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사실상의 친족인지
231 형법일반 졸업앨범으로 입수한 졸업생 인적사항이 신용정보인지
230 형법일반 경제적 사정으로 체납한 것이 조세범처벌법상 정당사유인지
229 형법일반 금융기관임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 받아 대여한 경우
228 형법일반 차량 이용한 운전방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인지
227 형법일반 생활한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인지
226 형법일반 농지로 사용불가능한 밭을 건축자재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225 형법일반 타인자식을 출산하고도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보상을 받은 경우
224 형법일반 영업양수 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못한 경우
223 형법일반 세금을 체납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222 형법일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221 형법일반 퇴직 후 14일 이후 체불임금 지급하고 합의한 때 처벌여부
220 형법일반 임금을 체불한 경우 명의상 대표이사도 형사책임을 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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