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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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207 행정/조세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복구의무 부담 여부
206 행정/조세 과다한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205 행정/조세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집행정지 시 처분자체의 효력정지 허용 여부
204 행정/조세 채무불이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한다는 조정조서의 효력
203 행정/조세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202 행정/조세 공매절차상 매각대금납부 전 체납국세 완납시 매각결정 취소여부
201 행정/조세 고유재산상속분을 초과하는 협의 분할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200 행정/조세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199 행정/조세 배당받을 자가 공매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 상계 가능한지
198 행정/조세 재산이 없어 압류실행 못한 경우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여부
197 행정/조세 국세공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96 행정/조세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압류등기시 그 효력
195 행정/조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권리가 있는지
194 행정/조세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193 행정/조세 체납처분재산압류이전 제3자로 이전된 부동산에 국세채권추급권 유무
192 행정/조세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191 행정/조세 명의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90 행정/조세 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인지
189 행정/조세 연대납부의무를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징수처분취소 가능한지
188 행정/조세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송달된 상속세액결정통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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