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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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392 민사소송/민사집행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 담보권리자 권리행사증명시 담보취소결정의 효력
391 민사소송/민사집행 가압류·가처분시 제공한 보증공탁금의 회수방법
390 민사소송/민사집행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이 허용되는지
389 민사소송/민사집행 부동산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
388 민사소송/민사집행 타인의 물건이 가압류된 경우 물건소유자의 불복방법
387 민사소송/민사집행 보전명령에 대한 본안소송의 취하간주가 보전명령취소사유인지
386 민사소송/민사집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3년이 지나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385 민사소송/민사집행 소멸한 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가능한지
384 민사소송/민사집행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변제를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방법
383 민사소송/민사집행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절차
382 민사소송/민사집행 가압류목적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381 민사소송/민사집행 가압류이의소송절차에서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380 민사소송/민사집행 제소명령에 의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때 소제기의 효력
379 민사소송/민사집행 가압류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 본안소송 제기시 가압류취소 되는지
378 민사소송/민사집행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방법
377 민사소송/민사집행 사찰재산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처분된 경우 그 효력
376 민사소송/민사집행 별제권 행사시 파산법 소정의 신고·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75 민사소송/민사집행 최저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취소사유가 되는지
374 민사소송/민사집행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의 통지 누락과 채무자의 손해발생 여부
373 민사소송/민사집행 경매기입등기 후 압류등기 한 국세채권은 교부청구 없이도 배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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