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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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223 부동산/임대차 임차권양도금지특약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지
222 부동산/임대차 양도금지특약부임차권 양도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경우
221 부동산/임대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220 부동산/임대차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상가임차권의 법률관계
219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계약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
218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최우선변제권
217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 전후에 받은 각 확정일자의 효력
216 부동산/임대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보장금액의 한도
215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이 보증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범위
214 부동산/임대차 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확보방법
213 부동산/임대차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약정의 효력
212 부동산/임대차 상가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된 3개월 후 보증금증액 요구한 경우
211 부동산/임대차 상가영업 부진을 이유로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210 부동산/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율의 월세를 부과할때 구제방법
209 부동산/임대차 건물 주인이 상가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규제방안
208 부동산/임대차 기존 상가건물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207 부동산/임대차 임대인이 건물철거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206 부동산/임대차 상가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약정의 효력
205 부동산/임대차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 열람·제공요청 가능한지
204 부동산/임대차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다른 층을 임차하여 사용시 그 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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