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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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교통사고 의료 노무 여성/청소년

No. 분 류 사 례 제 목
572 민법일반 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시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 공제 여부
571 민법일반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산정시에도 과실상계가 되는지
570 민법일반 교통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69 민법일반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합의를 시도한 경우 소멸시효중단 되는지
568 민법일반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포기시 부모의 위자료도 포기되는지
567 민법일반 사망한 부(父)의 과실이 자(子)의 보험금산정시 과실로 참작되는지
566 민법일반 사고차량에 동승한 차량소유자의 손해액산정시 운전자의 과실 참작여부
565 민법일반 1차사고 후 2차사고로 사망한 경우 1차사고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
564 민법일반 공상군경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의 공제여부
563 민법일반 형의 운전 부주의로 동생 사망시 상속인인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
562 민법일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부의금도 손익상계가 되는지
561 민법일반 과실상계된 손해배상액보다 치료비가 더 많은 경우 그 청구여부
560 민법일반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모두 할 경우 우선순위
559 민법일반 교사임용 전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교직을 그만 둔 경우
558 민법일반 일실수입손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시점
557 민법일반 사망한 피해자의 종전 직장이 그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556 민법일반 피해자 급료보다 일반일용노임이 많을 때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555 민법일반 실제수입이 통계소득보다 낮은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554 민법일반 호프만식계산법 중 240이 넘는 단리연금현가율 적용가능 여부
553 민법일반 직업이 있었던 장애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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