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5.(토)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법률상담사례
    법령해석
    법률서식
    도서정보
    법조매거진
Home > 법률정보 > 법률상담사례

 
 

헌법 행정/조세 민법일반 민사소송/민사집행 채권/채무/금전대차/보증
이혼/가사/상속 부동산/임대차 상사/보험/어음/수표 소비자 형법일반
형사소송 교통사고 의료 노무 여성/청소년

No. 분 류 사 례 제 목
200 형사소송 구속된 경우 최장구속수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199 형사소송 선고내용을 잘못 듣고 항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회복청구 가능한지
198 형사소송 친고죄에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반의사불벌죄에도 준용되는지
197 형사소송 최종소지인의 부도수표 분실시 형사관련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주체
196 형사소송 부도수표소지인의 은행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효력
195 형사소송 제1심판결 선고 후 부도수표를 회수한 경우 그 효력
194 형사소송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취하의 효력
193 형사소송 강간사건에서 강간고소를 취하하고 폭행사실만 처벌할 수 있는지
192 형사소송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강제추행이 친고죄인지
191 형사소송 혼인빙자간음죄에서 고소기간의 기산점
190 형사소송 처가 상간자를 강간 고소시 간통죄의 고소기간 기산점
189 형사소송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
188 형사소송 송달불능으로 이혼소송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187 형사소송 협의이혼 후 이혼 전 간통행위에 대한 고소 가능한 지
186 형사소송 간통죄의 제1심 판결선고 후 이혼소송 취하시 간통죄의 효력
185 형사소송 간통고소 후 이혼청구소송만을 취하할 경우 법적 효력
184 형사소송 형사고소도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183 형사소송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고소취소 후 부모가 고소 가능한지
182 형사소송 친고죄에 대한 합의서 교부 후 고소한 경우 그 효력
181 형사소송 불기소처분 된 사건 고소인의 열람·등사청구권
  앞으로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