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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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352 민사소송/민사집행 공동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시 과잉매각 여부
351 민사소송/민사집행 임차보증금채권도 경매취소결정시 참작하는 선순위채권에 포함되는지
350 민사소송/민사집행 재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이미 부동산경매로 매각된 경우 소유권회복방법
349 민사소송/민사집행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공매된 부동산의 소유권회복방법
348 민사소송/민사집행 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방법
347 민사소송/민사집행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346 민사소송/민사집행 아파트 담보제공시 임차인임을 부인한 자가 인도명령을 다툴 수 있는지
345 민사소송/민사집행 경매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자에게 양도 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344 민사소송/민사집행 채무자인 처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의 공동점유자인 남편에 대한 효력
343 민사소송/민사집행 부동산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342 민사소송/민사집행 주택임차인과 부자관계임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매각불허가 사유인지
341 민사소송/민사집행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이행기도래 전에 실행된 경우 경매의 효력
340 민사소송/민사집행 가압류를 본압류절차로 이행한 후 가압류 취하시 본압류집행의 효력
339 민사소송/민사집행 예고등기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한지
338 민사소송/민사집행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매각물건명세서의 효과
337 민사소송/민사집행 제1순위 전세권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
336 민사소송/민사집행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전세권도 소멸하는지
335 민사소송/민사집행 부동산의 기일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334 민사소송/민사집행 양도담보된 동산의 강제집행시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333 민사소송/민사집행 세무서에서 채무자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한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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