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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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169 이혼/가사/상속 실제로는 입양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168 이혼/가사/상속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양자로 하는 경우
167 이혼/가사/상속 이성양자(異姓養子)의 성(姓)을 양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166 이혼/가사/상속 후견인인 누나가 미성년자인 동생을 양자로 할 수 있는지
165 이혼/가사/상속 혼인 외의 자(子)를 생모와 그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
164 이혼/가사/상속 사실혼 부(夫)의 사망시 그 자(子)의 가족관계등록 관계
163 이혼/가사/상속 부(父)의 사망과 인지(認知)
162 이혼/가사/상속 양육권자에게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161 이혼/가사/상속 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지정신청
160 이혼/가사/상속 이혼 당시 지정했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159 이혼/가사/상속 이혼시 자녀양육권자를 정하는 방법
158 이혼/가사/상속 이혼과 동시에 명한 재산분할채무의 이행기 및 적용이율
157 이혼/가사/상속 청산대상 채무액 공제시 잔액이 없어도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156 이혼/가사/상속 반소 인용시 기각된 본소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의 판단 여부
155 이혼/가사/상속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 될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 형태
154 이혼/가사/상속 부부일방이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지
153 이혼/가사/상속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152 이혼/가사/상속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대상에 포함되는지
151 이혼/가사/상속 협의이혼을 전제 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이혼시 적용여부
150 이혼/가사/상속 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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