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6. 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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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99 상사/보험/어음/수표 기존주식회사의 채무를 신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98 상사/보험/어음/수표 회사의 명칭과 대표자만 바뀐 경우 근로자 임금청구권의 상대방
97 상사/보험/어음/수표 영업출자된 회사가 출자자의 상호 계속 사용시 종전영업채무 부담여부
96 상사/보험/어음/수표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권한
95 상사/보험/어음/수표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대표이사가 그 등기 전 어음 발행시 회사의 책임
94 상사/보험/어음/수표 대표이사의 공금 횡령으로 파산한 주식회사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93 상사/보험/어음/수표 두 회사의 대표이사겸직자가 두 회사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92 상사/보험/어음/수표 甲, 乙회사 대표이사겸직자가 甲회사명의로 乙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91 상사/보험/어음/수표 대표이사 개인채무 변제 위해 회사명의 어음 발행시 회사의 책임
90 상사/보험/어음/수표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89 상사/보험/어음/수표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업자의 책임
88 상사/보험/어음/수표 여관부설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도난 당한 경우 여관의 책임
87 상사/보험/어음/수표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분실에 대한 책임
86 상사/보험/어음/수표 버스 승객의 물건이 화물칸의 고장으로 분실된 경우 운송회사의 책임
85 상사/보험/어음/수표 상행위채무에 대한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보증인간의 연대책임
84 상사/보험/어음/수표 처가 남편의 사업자금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83 상사/보험/어음/수표 영업출자로 설립된 주식회사에 종전영업관련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82 상사/보험/어음/수표 영업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81 상사/보험/어음/수표 영업양도인이 근처에서 상호만 바꾸어 다시 영업할 수 있는지
80 상사/보험/어음/수표 영업양도 전의 거래잔금을 영업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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