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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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교통사고 의료 노무 여성/청소년

No. 분 류 사 례 제 목
512 민법일반 증권회사직원이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의 효력
511 민법일반 집행관이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510 민법일반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509 민법일반 부당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508 민법일반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507 민법일반 아파트 위층의 배관파열로 물이 샐 경우 위층 임차인의 책임
506 민법일반 회사기숙사에서 발생한 직원들간의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505 민법일반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504 민법일반 컴퓨터통신 게시물의 삭제에 대한 법적근거 및 판단기준
503 민법일반 물건 운반도중 척추를 다친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502 민법일반 화물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의뢰인도 책임있는지
501 민법일반 여관주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화재에 대한 여관의 손해배상책임
500 민법일반 예식장이 의뢰한 사진관 과실로 결혼기념사진이 나오지 않은 경우
499 민법일반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98 민법일반 기형아임을 발견하지 못한 산부인과의사에게 책임이 있는지
497 민법일반 의사의 수술 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경우 병원의 책임
496 민법일반 제왕절개수술 후의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495 민법일반 안과치료를 잘못하여 실명된 경우 병원 및 의사의 책임 여부
494 민법일반 맹견에게 물린 경우 그 맹견 점유자의 책임여부
493 민법일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 ‘고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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