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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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107 행정/조세 측량을 위한 출입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한 도로구역결정의 효력
106 행정/조세 수용효력발생 전 사업시행자가 수용대상토지를 사용한 경우
105 행정/조세 수용대상 아닌 목적물 철거시 손해배상청구방법
104 행정/조세 잔여지 손실보상시 수용손실과 기업이익을 상계할 수 있는지
103 행정/조세 공유자 1인이 개별적으로 공유잔여지수용청구 가능한지
102 행정/조세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수용시 다른 토지보다 보상액이 적은지
101 행정/조세 권한 없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100 행정/조세 무허가건물 양수인에 대한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99 행정/조세 지목이 유지(溜池)인 밭의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방법
98 행정/조세 하천제방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여부
97 행정/조세 ‘가설건축물’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96 행정/조세 수용토지의 정당한 보상액 산정시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지
95 행정/조세 건물의 일부만 수용시 잔여건물에 대한 감가보상 인정되는지
94 행정/조세 토지수용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과 심판범위
93 행정/조세 영업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여부의 구별기준
92 행정/조세 농지 수용시 영농보상금은 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가 받는지
91 행정/조세 지하철공사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90 행정/조세 토지수용에 대하여 불복시 취소소송의 대상
89 행정/조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88 행정/조세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시 불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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