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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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3525 민법일반 수탁자가 신탁부동산근저당권설정 한 경우 수탁자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인지
3524 민법일반 채권자 중 1인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인지
3523 민법일반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3522 민법일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금전반환에 적용되는 이자비율
3521 채권/채무/금전대차/보증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변제기간 및 면책 여부
3520 헌법 부동산 강제경매 중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된 경우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3519 헌법 금치처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운동금지의 기본권 침해 여부
3518 형법일반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 지
3517 헌법 낙선운동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지
3516 채권/채무/금전대차/보증 채권자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경우 면책의 효력
3515 행정/조세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복구의무 부담 여부
3514 형법일반 법령 오인으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에 법률의 착오인지
3513 형법일반 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3512 형법일반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3511 형법일반 수도요금 및 아파트관리비 4개월 연체로 자치회규칙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는 것이 정당한건지
3510 형법일반 강도를 할 목적에 이르지 않고 준강도 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3509 헌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3508 형법일반 사서증서 인증서 중 사서증서 부분을 변조한 행위의 처벌 여부
3507 형사소송 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
3506 부동산/임대차 매각대금 납부 후 주택임차권에 대항력 있음을 알게된 매수인의 구제 분류대항력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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