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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세]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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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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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1호), 그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계획서와 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제10조, 13조 및 제16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고(제16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함)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며(제18조 제1항),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제18조 제3항)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정의규정 및 그 협의내용을 사업계획등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절차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미리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안의 입주업체가 개별적으로 보일러의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것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방안 마련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과 같이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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