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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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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되는 날을 의미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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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하는 날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같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르면,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제재처분일’ 또는 ‘행정처분을 한 날’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상대방이 있는 영업정지처분에 있어서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는 「행정절차법」 및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영업정지처분의 시작일 등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행정제재처분일’ 또는 ‘행정처분을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2. 1. 16.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기간을 2012. 1. 19.부터 1. 28.까지로 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일’ 및 ‘행정처분을 한 날’은 영업정지처분이 실제 시작하는 날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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