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 2013. 5.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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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분 류 사 례 제 목
150 행정/조세 한국교원대학교의 총장 직속 독립기구로 직장예비군 사무 담당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149 행정/조세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
148 행정/조세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사유로 보상을 받은 자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147 행정/조세 행정사 자격증 발급가능 기한
146 행정/조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범위
145 행정/조세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144 행정/조세 정비사업 조합원의 대상 범위
143 형법일반 의료기관 의료인의 성범죄 시기와 관련한 취업제한 적용 시점
142 행정/조세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141 행정/조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140 행정/조세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
139 행정/조세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이 가능한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다) 등 관련)
138 행정/조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용도(「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30조 등 관련)
137 행정/조세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
136 행정/조세 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
135 행정/조세 점토점결 폐주물사(주물공장의 토사폐기물)와 일반토사를 부피기준으로 1:1로 혼합한 물질을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34 행정/조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직함을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33 행정/조세 철도보호지구 효력발생 시점
132 행정/조세 부담금환급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인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범위
131 행정/조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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