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최종편집일 : 2013. 5. 16.(목)

법률상담사례

법령해석

법률서식

도서정보

법조매거진

Home > 법률정보 > 법령해석

제목+질문

내용


No.	분 류	사 례 제 목

50	부동산/임대차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여부

49	행정/조세	사업시행자가 농공단지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결신청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의 효력 유무

48	행정/조세	콜라텍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폐쇄조치 가부 등

47	부동산/임대차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46	부동산/임대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도시공원의 조성 면적

45	행정/조세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에 관한 훈령”의 의미

44	행정/조세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공원으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43	부동산/임대차	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

42	부동산/임대차	국토해양부 -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

41	민법일반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인지 또는 “강임”인지 여부

40	민법일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속하는 행위가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39	민사소송/민사집행	민원인 - 경찰이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주거지역에 붙인 안내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38	민사소송/민사집행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의 지중화설치시 비용부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등 관련)

37	행정/조세	충청남도 부여군 - ‘하수도법’에 따른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재질기준에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영업의 일부에 대한 정지명령 가능 여부(‘하수도법’ 제54조 등 관련)

36	민법일반	국토해양부 - 시·도지사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라 정관 변경, 임원 개선 또는 조합 해산 등을 명할 경우의 그 효력(「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등 관련)

35	부동산/임대차	종전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34	부동산/임대차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

33	민법일반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전에 지정 신청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32	민법일반	「항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항만공사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의제 여부

31	부동산/임대차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