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인사소송
|
|
|
|
|
|
|
|
|
|
|
|
|
|
|
|
|
|
|
|
|
|
|
|
인사소송
[人事訴訟]
|
|
|
|
|
| 婚姻·親子 등의 身分關係의 確定·形成을 목적으로 하는 民事事件(人事事件)에 관하여 적용되는 특별한 소송절차로서, 통상의 民事訴訟과 다른 절차에 의하여 심리되는 特別民事訴訟을 말한다. 人事事件은 公益에 관계가 있고 또 제3자에 대하여도 判決의 효력을 미치게 하여 事件을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訴訟에 등장하지 않는 제3자의 이해를 고려하기 위하여 職權探知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人事訴訟法 및 家事審判法에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家事訴訟法을 제정하여 人事事件을 家事訴訟 및 家事非訟事件으로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人事訴訟法 및 家事審判法은 이를 폐지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