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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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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법
[人身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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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Habeas Corpu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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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人身保護에 관한 法律을 말한다. (i) 1641년의 人身保護法은 國王에게 상당한 理由(probable cause) 없이 사람을 逮捕할 수 없도록 하고, 체포된 者는 人身保護令狀에 의하여 拘束의 適法性에 대한 司法的 審査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ii) 1679년 Habeas Corpus Act의 주요 내용은 理由를 명시한 逮捕狀에 의하지 않고 구속된 者에 대해서 法官은 반드시 人身保護令狀(Habeas corpus)을 發해야 하고, 또 叛逆罪(freason) 및 重罪(felong)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者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 (iii) 1816년의 Habeas Corpus Act는 犯罪 이외의 이유로 구속된 者에 대하여도 1679년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하였고, (iv) 1862년의 Habeas Corpus Act는 人身保護令狀制度가 실시되고 있는 영국식민지에 대하여는 英本國法院의 令狀은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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