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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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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범 유전자 정보은행 내년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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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유전자감식정보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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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나 살인·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유전자정보은행이 내년 상반기에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인의 조기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이 △성폭력 및 청소년 성범죄 △살인 △체포감금 △약취·유인 △강간·추행 △방화·실화 △절도·강도 △특수상해 △범죄단체조직 △마약 등 11개 강력사건의 피의자나 수형자에 대한 유전자감식정보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범죄현장의 유전자 정보에 의존하던 강력사건들을 유전자감식정보 DB를 통한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재발방지와 신속한 범인 검거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유전자감식시료(혈액, 정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 신체조직 등)의 채취 권한은 교정시설의 장(수형자)과 검·경 수사기관(구속 피의자)으로 이원화돼 구속 피의자의 경우 본인의 서면동의나 법원 영장이 있어야 하며, 수형자가 채취를 거부할 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형자의 유전자감식정보는 특정범죄로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자에 한해 교정시설의 장이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대검이 관리하도록 했으며 피의자 및 미제사건 또는 특정범죄로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물의 유전자 감식정보는 경찰청이 관리토록 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유전자감식정보에 대한 인적사항은 암호화되며 정보 검색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또 수형자나 피의자가 무죄·면소·공소기각·불기소처분 등을 받으면 해당 유전자 감식정보를 DB에서 삭제해야 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7∼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유전자감식정보위원회'를 설치, 유전자 정보의 관리·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유전자감식정보를 손상·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업무목적 외에 유전자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정 작업을 거쳐 2007년 상반기부터 유전자 정보 DB화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소요비용은 장비 확보비, 시설비, 인건비, 소모성 재료비 등에 첫 해 85억2,300만원을 비롯해 △2008년 80억6,300만원 △2009년 이후 연간 68억300만원 등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금융관련 7개 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들에 따라 앞으로 제2금융권 회사(보험 사 제외)들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해주거나 주식을 거래할 때 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보험회사를 포함해 제 2금융권 소속 회사들은 사외이사 수가 절반을 넘도록 늘려야 한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를 설립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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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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