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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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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일감 준다" 걱정은 기우… 새로운 사업모색 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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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산화 후 법무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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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등기부의 발급·열람서비스가 막 시작되던 지난 2004년 3월, 사법부의 등기전산화사업을 바라보는 법무사들의 마음은 착잡했다.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나홀로 등기가 급증하면서 법무사업계가 황폐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업계에 만연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초 우려와는 달리 등기전산화사업은 법무사업계에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다는 반가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 등기전산화 시행이후 법무사업계의 변화된 모습들을 찾아 봤다. |
◇ '당사자 본인신청 급증'은 기우로 드러나= 등기전산화가 시행되면서 법무사업계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해 법무사들의 일감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었다. 하지만 4년8개월이 지난 지금 그 걱정은 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9월말 현재 법무사는 전체 등기신청사건의 90.5%를 대리했다. 94.5%를 대리했던 지난 2003년에 비해 4%포인트 줄어들었지만 그 이유는 등기전산화가 아니라 등기시장에 뛰어든 변호사 탓이다. 같은기간 변호사의 등기사건대리는 2003년 1.9%에서 3.7%로 증가했다. 역시 같은기간 당사자 신청은 1.2%에서 1.5%를 넘지 않았다.
◇ 인력운영과 업무처리에 여유 누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 법무사들은 등기전산화시행 이후 사무실 인력운영과 업무처리시간에 여유가 생겼다고 입을 모은다. 전산화 시행 전에는 등본 한장을 발급받으려 해도 하루를 꼬박 등기소에서 보내야 했다. 수기로 작성된 등초본을 발급하던 탓에 오전에 접수하면 오후에, 오후에 접수하면 다음날이 돼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 당연히 직원 한사람은 그 업무에만 매달려야 했다. 하지만 등기전산화가 완료된 지금은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단 1분이면 등기부등초본 뿐 아니라 법인등기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을 위해 등기에 보냈던 사무원을 다른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법무사에게 의뢰받아 등·초본을 떼오던 전국의 심부름센터가 일시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변화의 한 단면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자료,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발급받기 위해 관계기관과 금융기관을 뛰어다녀야 하던 일도 사라졌다. 주민등록등초본이나 토지대장등본, 건물대장등본등도 전산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한 등기의 처리결과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에는 등기신청을 한 후 보정명령이 나왔는지, 처리가 완료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전화하거나 직접 등기소를 찾아 가야만 했다. 지금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접수됐는지 조사대기중인지, 교합완료됐는지 등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심심찮게 발생하던 등기처리순서에 대한 시비도 사라졌다.
◇ 업계에 부는 전산화 바람= 등기전산화는 법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컴퓨터를 배우는 계기가 됐다. 전체 법무사의 70%가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법무사업계는 그동안 전산화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등기전산화 이후 전산화에 대한 법무사들의 관심은 부쩍 높아져 지난해 중반기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실시한 컴퓨터활용교육에 400여명의 법무사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 법률전문컨설턴트로 새로운 영역 개척= 등기전산화에 따른 업무효율성 향상은 법무사업무의 본질을 '제출'이나 '신청대리'에서 '법률전문 컨설턴트'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위해 등기소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던 과거와 달리 사무실에 앉아 클릭 몇번으로 등기신청업무를 마칠수 있게 되자 그동안 소홀히 했던 대국민 법률상담이나 기업법무, 개인파산, 경매등 새로운 사업을 모색할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근재 투모로 법무사그룹 대표는 "등기전산화는 신청대리인에 불과했던 법무사를 진정한 전문직CEO로 격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무사업계에는 젊은 법무사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등기중심사무실운영에서 탈피해 기업법무컨설팅이나 경매, 파산회생컨설팅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무사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험출신 법무사의 약 20%정도는 등기업무외에 새로운 업무를 주요사업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임덕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도 "등기전산화가 가져다 준 시간의 여유로 법무사가 대민 법률상담등을 강화해 국민에게 존경받은 전문직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건독식' 가능성은 여전히 문제= 등기전산화에 법무사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인터넷등기 전자신청을 통한 기업형 법무사사무실의 출현에도 대비해야 한다. 전자등기신청은 그 특성상 처리기간이 무척 짧고 지역의 제한이 없다. 때문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형 법무사사무소가 등장해 전국의 모든 사건을 독점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무사업계에서는 이에대해 "새로운 사업모델의 제시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업계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 대상을 전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법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위택스(WeTAX)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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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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