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8-12-10
] |
| 돈 챙길 목적으로 한 무속행위는 위법 |
|
"감언이설에 현혹된 신도 과실도 있어… 60%로 책임 제한"
|
무속인이 돈을 챙길 목적으로 신도들을 속여 종교행위를 했다면 받은 돈의 60%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A사의 신도 김모(50)씨 등 13명이 A사의 승려 정모(4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김씨 등이 무속행사 등의 대가로 치른 금액의 6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굿 등의 무속행위는 목적된 결과의 달성보다는 그 과정에서 얻게되는 마음의 위안이나 평안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신도를 속여 금원편취 목적으로 행해진 무속행위는 종교행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재계 유명인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피고는 대장균이 검출돼 식용으로 불가능한 물과 성냥상자, 부엌칼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부적으로 만들어 그 대가로 신도들에게 돈을 받는 등 그 행위가 무속행위로써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속행위가 언제나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고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방편을 권유하는 피고의 감언이설에 쉽게 현혹된 원고들의 과실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며 정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씨 등은 정씨가 낸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경험했다'는 내용의 책을 보거나 소문을 듣고 정씨를 찾아가 무속행위 등의 대가로 300만∼1,000만원을 지불했다. 이후 정씨가 자신들을 속인 사실을 안 김씨 등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
|
|
|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