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첫 ‘존엄사’ 인정 판결=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11월28일 뇌사상태인 김모(76·여)씨와 가족들이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소송(2008가합697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 불법파견근로자도 2년 지나면 ‘직접고용’= 불법파견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무년수가 2년을 넘었다면 직접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불법파견 근로자의 법적지위에 대한 판단문제가 일단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18일 이모(여·30)씨 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제사주재 딸·서자도 가능= 딸·서자도 제사주재를 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 제사주재는 유족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는 이 판결을 통해 종손의 이복 형제 또는 누나도 제사를 주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그 동안 종손이 우선적으로 제사를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판결을 통해 제사주재는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으나 협의 안되면 적서구별없이 장자가 제사주재한다고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월20일 최모(59)씨가 ‘선친의 유골을 돌려달라’며 이복형제 3명을 상대로 낸 유체인도소송 상고심(2007다27670)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 동일인에 대한 초과대출만으로 업무상 배임 안돼=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준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 전원합의체 판결. 그 동안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했다면 회수의 가능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6월19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조모(54) 전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876)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 안돼=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취사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이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검사 등 상고인이 원심판단의 구체적인 논리법칙 위반이나 경험법칙 위반의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은 채 단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만을 다투는 것은 사실오인의 주장에 불과한 만큼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 이 판결은 대법원이 권리구제형 법원에서 정책판단형 법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월29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진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755)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행정처분 무효소송 범위 확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과 같이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라도 별도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을 통해 국민들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리의 침해를 입은 경우 다른 구제수단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게 돼 국민의 권익구제를 한층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3월20일 권모씨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상고심(2007두634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송두율 교수 판결= 다른 나라 국적취득 후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에 거주하다 방북하는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상 탈출에 포함된다고 본 기존 판례를 바꿔 국가보안법 적용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4월17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교수에 대한 상고심(2004도4899)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 경매주택은 취득세 감경대상 안돼=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개인간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 어려워 취득세 감경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이 판결을 통해 법원은 수년간 경매주택이 세금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전국적으로 일었던 일선 법원의 법리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월17일 장모씨 등 2명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113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친일재산 국가귀속 첫 취소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라도 귀속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고 땅을 샀다면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 거래안전을 보호하고 선의인 제3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월13일 박모(56)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349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1심 판결 후 원·피고가 비약상고를 하기로 합의해 2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3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