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9-03-09
] |
| 변호사 예비시험 싸고 법학계 대립 양상 |
로스쿨 없는 55개 법과대학 '전국협의회' 결성준비
"의료법과 형평성 문제"… 예비시험 도입 강력 촉구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 과열경쟁을 벌였던 전국 법과대학이 이번에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놓고 또다시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법과대학들은 최근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준비모임(대표 조병길 홍익대법대 학장)을 결성하고 "변호사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의사·한의사 국가시험의 예비시험을 인정하는 의료법 제5조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준비모임에는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는 전국 70여개 법과대학·법학부 가운데 55개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로스쿨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가 진학하기 어렵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학벌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일본도 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구사법시험이 끝나는 2010년부터 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준비모임은 "예비시험 시행시기를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는 2018년 이후로 정하고 예비시험 합격자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참여하는 로스쿨협의회에서는 지난달 12일 변호사시험법의 국회 부결 직후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자만 응시하도록 해야 하며 로스쿨 도입취지에 배치되는 예비시험제 도입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도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설립취지가 훼손된다"며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부정적이다. 때문에 이들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로스쿨협의회와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
|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