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9-03-23
] |
| "로스쿨 재정난 심각… 국고지원 절실" |
|
연세대 심포지엄서 제기
|
높은 장학금 수혜율과 인건비, 적은 학생수로 로스쿨의 재정난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로스쿨에 대한 국고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가주의와 총 입학정원제를 내세운 정부가 로스쿨의 재정에도 어느정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또 로스쿨의 특성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국 로스쿨 교수들은 14일 로스쿨협의회가 연세대 광복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재정난이 현실화 되기 전에 로스쿨에 대한 국고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종근 동아대 로스쿨교수는 “정부의 설립인가주의로 로스쿨의 소규모성이 야기됐고 그로 인해 로스쿨운영이 대학본부와 타 단과대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국가는 사립대학에도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우철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국가의 개입강도에 비례한 재정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에 비해 국가의 관여 정도가 훨씬 강력한 우리의 경우 이들보다 훨씬 강력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들의 특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고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소규모 로스쿨이 내세운 특성화 분야를 내실있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조직과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지원 없이는 특성화 분야에 치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희 인제대 사회과학대학 교수도 “정부의 대학정책 방향이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라며 “특성화 목표를 달성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법조인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
|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