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고 있는 강력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의 ‘DNA-DB(데이터 베이스)’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박광빈 변호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에서 “흉악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조속한 범인검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영국은 현재 전 인구의 7%에 해당하는 400만명 이상의 유전자 자료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도 전 인구의 2%에 해당하는 600만명 이상의 유전자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전체 미제사건 중 30% 이상을 해결하고 있다”며 “개인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나라들이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효과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DNA-DB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혜수 이화여대 교수는 “1997년 5,665건이었던 강간범죄가 2007년 1만3,634건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여성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특히 여자 어린아이에 대한 강력범죄 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한 과학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살인, 강도의 재범률은 60%가 넘고, 강간범죄의 재범률도 50%가 넘는다”며 “결국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가운데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만큼 그들에 대한 DNA정보수집은 신속한 범인검거에 큰 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반면 오창익 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DNA-DB가 유용한 범죄억제수단이 될지 의문”이라며 “강호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이 더 크게 제기돼야지 DNA-DB 도입과 연계지어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오 국장은 또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돼 있는 자’에 대해 DNA정보를 채집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취대상자들이 구속된 피의자나 수형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란 보장은 없고, 재범의 우려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DNA를 채취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법으로 DNA검사를 위한 영장의 발부요건과 DNA검사를 위한 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 놓아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하며, 유전자정보은행을 구축하더라도 대상범죄를 ‘강력범죄’가 아닌, ‘DNA샘플을 남길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현재 법안에는 절도, 강도, 폭행, 감금, 방화, 마약 등의 범죄를 포함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대상범죄를 좀 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무부는 5월 내에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법이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을 당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받았었다”며 “다시 입법을 하는 만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사람의 DNA 가운데 유전정보를 가지지 않는 부분만을 분석해 관리하도록 했으므로 더이상 인권침해 등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